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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군 고위층의 외화벌이 사업(10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3700 등록일: 2017-09-28

북한 당·군 고위층의 외화벌이 사업    <o:p></o:p>김명성<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o:p></o:p>당·정·군 고위층은 북한판 귀족계급<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김씨 왕조를 지탱하는 당·정·군 고위층은 북한판 귀족계급이다. 이들은 김씨 왕조의 권력에 기생하며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을 장악하여 누리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전체인구(2,500만명)의 10% 정도로 추산되는 고위층에 정치권력과 경제적 특혜 제공을 통해 김씨 왕조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줘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다. 김정은이 2013년 내세운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은 밖으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체제 보위 및 대남 우월성을 확보하고, 내부로는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심안정을 꾀하고 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김정은의 경제개혁 정책은 소유권을 장악한 국가의 통제 아래 계획경제와 시장을 하나로 융합시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있다.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과거 국가에서 주는 혜택에 의존해 살던 고위층에게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야 하는 생존의 과제를 던졌다. 북한 고위층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돈벌이가 잘되는 외화벌이 핵심사업을 차지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고위층은 당·국가의 요직을 차지한 권력 그룹과 무역기관 및 외화벌이의 요직을 차지한 외화벌이 그룹으로 분산되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국가요직에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로는 전 인민무력부장 최 현의 아들 최룡해가 있다. 그는 당내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관급인 리용호 외무상은 전 당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명제의 아들이다. 외화벌이기관에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로 국가안전보위상을 지낸 김원홍의 아들 김 철이 있다. 당·국가기관의 요직에 있는 그룹은 외화벌이기관에 있는 그룹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종의 커미션을 받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종 이권을 장악한 북한 고위층은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북한내에서 새로운 돈벌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o:p></o:p>무역 와꾸(허가권) 판매와 부동산 개발 성행<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북한에서 고위층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버는 수단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공식 수·출입 허가권인 ‘무역 와꾸’ 판매다. 현재 시장경제가 확산된 북한에서 아직도 북한당국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분야는 공식 무역분야다. 북한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할 수 있지만 부족한 물자들을 수입하고 광물이나 북한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무역이 필요하다. 매년 각 경제 단위들이 수입해 들여와야 할 물자들을 정리해서 중앙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고려해 수입물자를 정하고 국제가격 등을 고려해 수출물자를 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물자 품목들은 담당 무역기관이나 해당 기업소에 할당되는데 이를 ‘무역 와꾸’라고 부른다. 수입이나 수출할 수 있는 공식 허가권으로 특수기관들이 주로 갖고 있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북한 무역성 출신의 탈북민은 “북한사람들은 일단 무역 와꾸를 확보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권이 적잖다”고 했다. 외국에서 국가가 정한 수입가격에 비해 더 싼 가격으로 물자를 조달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가격차만큼 이윤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이윤만큼 물자를 더 들여와서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무역 와꾸 판매는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통한다. 국가에서 무역 와꾸를 받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기관은 와꾸를 외화벌이회사에 판매해 외화를 번다고 한다. 대략 10% 정도의 마진을 붙여 파는데 북한 무역업자들 사이에선 이를 ‘와꾸 돌리기’라고 부른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최근 북한 고위층이 외화를 버는 또 다른 방법은 부동산이다. 최근 북한에서 부동산은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떠올랐다. 북한 고위층은 부동산사업을 주도하는 돈주들과 결탁해 각종 인허가권을 내주고 돈을 번다. 대북소식통은 “좋은 부지에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정부기관의 승인 도장 여러 개를 받아야 하는데 도장 하나 하나에 돈이 들어간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철거와 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도 북한 권력층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김정은 집권 이후 치적사업으로 대규모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가기관들에 건설 할당량을 지정해준 것도 고위층의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정은이 시장을 공식경제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돈주들의 돈을 국가계획에 이용하면서 고위층과 돈주들의 정경유착이 부동산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선 김정은 집권 이듬해인 2012년부터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 물놀이장 등 대형건설을 추진하면서 건설붐이 일어났다. 2013년 2월에는 ‘기관기업소 및 주민자금에 의한 살림집 건설 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규정이 채택되면서 돈주들이 공식적으로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지난해 5월 7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기업경영책임제’가 거론됨으로써 돈주들의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 때문에 북한 돈주들의 관심사는 건설사업에 쏠렸고, 특히 지난해 완공된 려명거리 건설은 돈주들의 부동산 투자 열기를 높였다. 대규모 건설을 수행할 자금력이 부족한 북한당국은 려명거리 건설의 대부분을 무역성,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국가기관들에 할당하고 자체적으로 완공하도록 했다. 이에 국가기관은 맡은 아파트 동의 건설을 끝내기 위해 돈주들의 자금을 빌렸다. 북한 권력기관들은 아파트 완공 후 돈주들의 건설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축아파트의 일부를 부동산 시장에 분양하는 방법을 썼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그러나 신축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분양하는 것은 공식화된 법적 절차가 아니기에 북한 고위층은 암묵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2중 기준을 이용해 돈주들로부터 고액의 상납금을 징수하고 있다. 평양에서 신축아파트 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평양시 중구역, 모란봉 등 평양 중심구역의 신축아파트는 10~15만 달러는 기본이며, 20만 달러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렇게 고위층과 돈주들의 부동산 투기 결탁으로 북한사회의 양극화와 정경유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10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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