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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개비(1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5180 등록일: 2017-12-21

찬밥 신세 노동당원 북한에서 최고의 신분은 당연히 노동당원이다.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신분이다. 북한에서 노동당원이라는 것은 김씨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당원에 대한 대접에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원’은 당원이다. 많은 북한의 젋은이들이 군복무를 당원이 되는 지름길로 선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김정은체제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당조직을 복원하고 당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군부대가 갖고 있던 이권 등에 제약을 거는 등 변화가 생기고 있다. 표면적으로 당기능이 정상화되고 당중심체제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층조직에서의 반응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외화벌이회사 등 현금수입이 많은 좋은 직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 북한의 모든 회사와 조직 내에는 당조직이 있고 회사 내의 당원들은 이러한 당조직에 소속되어 소위 ‘당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 내의 조직이 당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화벌이 등 외부활동이 활발한 조직의 경우, 회사 내의 당조직활동은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장이 잦기 때문에 불필요한 당조직 모임활동은 그야말로 소모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당원들이 찬밥신세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떤 외화벌이회사의 경우는 당원증을 갖고 있는 제대군인을 신입사원으로 받았다가 해직시키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일종의 유령당원들이 돈을 주고 당조직생활에서 열외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당원들이 역풍을 맞아 점차 입지가 좁아지는 기현상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의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는 남한사회의 최말단 행정기구였다. 지금은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기능은 동사무소 때와 동일하다.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복지 지원도 해준다. 반면 북한의 동사무소 등 말단행정기관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기본적인 행정기능에 더해 대부분 ‘수탈적’ 기능까지 수행한다. 북한의 모든 행정서비스는 거의 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반 서류발급은 물론 증명서까지 민원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오로지 돈을 쥐어줘야 움직인다. 게다가 북한의 말단행정기관들은 각종 대규모 작업 등을 위한 자금 모집책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 밑으로 인민반을 통한 수탈이 먼저 진행되지만 말이다. 최근에는 사회주의의 상징인 식량공급소(배급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동사무소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동사무소가 복지정책을 책임진 것 같은 모양새다. 과거 북한의 배급소는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일수 만큼 식량을 배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90년대 중반부터 배급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배급소가 폐지되는 상황이 도래했으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8년 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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