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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북정책의 예상 손익계산서

작성자: nkorea

조회: 14044 등록일: 2016-11-22

2017년 대북정책의 예상 손익계산서   <o:p></o:p>김광진(북한연구소 편집위원)   <o:p></o:p>트럼프 당선으로 대북정책 불확실성 증대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해 있다. 물론 당사자나 지지자들, 그 쪽의 논리로는 할 얘기도 많고 합리성을 주장하겠지만 적어도 다수 또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그렇다. 북한은 얼마 전에 해방후 가장 참혹한 홍수피해를 입었다. 중국과 강을 사이에 둔 북부 국경지역에 퍼부은 비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노동당은 ‘전화위복’이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어차피 낡고 후진 마을은 물에 떠내려갔으니 할 수 없고,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더 좋은 아파트와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결과를 떠나서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경제력, 시민사회, 민주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미 저질러진 올해의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17년을 맞이해 대북정책에서 어떤 손익계산서를 미리 써야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올해 국제정치지형에서의 이변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British exit의 준말)에 이어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아무도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제45대 미국대선에서도 아웃사이더로 평가되는,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재벌 트럼프가 과거 퍼스트레이디였으며 미 국무장관을 지낸 기득권세력인 힐러리를 이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투표 전날까지도 월가와 세계금융시장은 힐러리 승리에 모두 포지셔닝을 하였다. 그러나 보란 듯이 이 예상은 빗나갔고 미국 우선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친 트럼프가 승리하였다. 이른바 백인 블루칼라계층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북핵, 북한 인권침해에 더 강경할 것이고, 더 원칙적인 정책을 펼 것인데 왜 우리가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신경써야 하나? 그럴 만도 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기간 어마어마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안보동맹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다. 만일 나토가맹국인 발틱3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나토성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동맹에 대해서는 부유한 이들이 방위비 분담을 100%하지 않고 있고,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나면 미안한 일이지만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 저들끼리 싸우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북한의 일방적인 핵위협이 있으니까 한·일도 자체 핵무장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말이다.물론 선거 캠페인 때 한 얘기를 100%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자신의 철학이 담긴 주장,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 준 공약을 100% 폐기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절충점이 있을 것이다. 이 절충점을 정확하게 잘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마도 2017년 북핵위기와 관련된 한·미동맹발전의 중요한 손익계산서가 될 것이다.   <o:p></o:p>대북경제제재만으로는 북핵, 북한문제 해결 못해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 시험, SLBM 발사는 국제사회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대북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선택을 하게 했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대기중이다. 경제제재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는 중국도 여러 측면에서 더 진중해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 광물 수입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압박은 여전히 보기 힘들다. 북한을 아프게 하고 압박해 경제적으로 더는 견딜 수 없어 핵을 포기하고 전략적 계산을 바꾸게 하려는 경제재재의 취지하고는 너무도 먼 결과이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핵포기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중국은 왜 비협조적이고 수동적인 것일까? 그것은 중국이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해 비핵화를 실현해서 얻는 대가가 적거나, 현재 북핵위협으로 보는 피해가 적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대결, 진영논리의 손익계산으로 볼 때도 그렇다. 국제사회 대국으로서의 책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은 차후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움직이려면 냉정하게 적절한 보상, 또는 아픈 피해상황을 만들거나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질서의 손익계산서이다.   <o:p></o:p>북한 비핵화 키는 북한체제의 골간인 우상화를 허무는 것(De-deification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체제가 붕괴되거나 정권이 몰락하는 것은 꼭 전쟁이나 힘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처럼 강대하고 핵무기로 튼튼히 무장했던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가 변한 것은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사상전쟁, 사실의 전쟁 때문이다. 즉 스스로가 체제의 정당성을 더는 유지할 수 없었고, 선전선동만으로 계속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궁핍을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더하다. 사회주의권 중에서도 조작된 우상화가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폐쇄적이며, 가장 잔인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가장 가난하기도 하다. 김씨 왕조가 죽기 살기로 3대에 걸쳐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샅샅이 찾아 족집게처럼 선제타격으로 깨끗이 제거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물리적인 북한 핵무장화 해체는, 북한체제가 바뀌고 정권이 물러나야 가능한 마지막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셈법은 북한정권교체, 즉 북한체제를 지탱해주는 김부자 우상화를 허무는 사상의 전쟁, 사실의 전쟁을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경제제재에 더해, 인권압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씨 우상화는 절대다수 인권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이 인권을 되찾을수록 김씨의 권력은 축소될 것이고, 우상화는 해체될 것이다. 정보와 사실의 유입은 우상화에 겹겹이 덧칠해 놓은 허위와 거짓의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더 많은 탈북민 구출은 김씨 우상화에 비수가 되는 더 많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2017년 대북정책의 손익계산서이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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