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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분석 및 평가

작성자: nkorea

조회: 1831 등록일: 2019-08-30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분석 및 평가   <o:p></o:p> 북한은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일부 수정보충 문제, ▲조직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 김정은은 불참했고,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정원 687명)이 참석했다. 북한이 8월 30일 노동신문을 통해 밝힌 헌법 수정보충 내용은 3가지다. 첫째,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관련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것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며, 이로써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을 겸직 하던 관행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국가수반이 입법기관 구성원까지 겸직하는 관행을 없애 ‘정상국가’를 지향한 측면도 있으나, 그 보다는 절대 권력자의 입장에서 명목상의 지위에 불과한 ‘대의원까지 겸직할 필요는 없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간부가 그 같은 건의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관련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했다.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권은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헌법 115조)이었다. 그 권한을 국무위원장에 이관함으로써 지난 4월 헌법 개정에서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제100조)을 신설한 취지에 맞춰 김정은의 정권 대표성을 강화한 것이다. 조약 비준‧폐기 권한은 이미 2016년 6월 헌법 개정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장’ 직제로 변경하면서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추가되어 김정은의 ‘국가대표’ 권한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의 국가대표권과 상충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는 규정(헌법 116조)을 폐지한다는 발표는 없었다. 따라서 북한 헌법상 ‘국가대표’는 여전히 2명인 셈이다.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업무의 성격을 다르게 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영도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타국 대사 신임장 접수 등 일상적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김정은의 국가기구 운영은 21년 전 김정일이 공식 권력승계(1998.9 국방위원장 추대)를 하면서 추구했던 방식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김정일은 ‘국방관리 기능과 국가관리 기능을 가르라’고 하면서 자신은 국방 건설에 몰두할 것이니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그는 김영남 외교부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임명하고, 상임위원회 산하기구로 대외사업부‧법제부‧상훈부 등을 설치해 주면서 국가관리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었다. 이번에는 거꾸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대표’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이관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4월 김영남의 뒤를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물려받은 최룡해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추정된다. 그간 김영남의 활동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대외사업이 증대되어 외교 전문가가 아닌 최룡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거 파행적 국가기구 운영 시정 및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대표 권한 이관을 건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룡해는 회의에서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가의 전반 사업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무위원회의 권능을 보강해 헌법에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수정 보충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부분에서는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김영대에서 박용일로 바뀜에 따라 사민당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교체가 있었고,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선임(장세철)과 내각사무장 교체(김영호→ 손영훈)가 있었다.   <o:p></o:p>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한기범   <o:p></o:p>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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