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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세미나 개최

작성자: nkorea

조회: 8569 등록일: 2022-03-13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wysiwyg/PEG/se2_16471787955087.png" title="" style="font-family: 한컴바탕;"></div>   지난 3월 11일 북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연구소 이사 및 총회회원과 탈북민을 비롯 외부 기관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영종 박사는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그동안 해왔던 행태와 다르게 전혀 대선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한 정부에 대한 무시전략으로 돌아선 것과 북한당국이 최근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의 기존 선전선동에 전혀 호응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깨달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신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으로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자유를 산다’는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정책을 벤치마킹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2013년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석방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보는 적극 지원, 보수는 인색’이란 도식적인 틀에서 탈피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잘’ 줄 수 있다는 인식전환과 새로운 정책 지향점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답게 북한 내부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대북지원과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보수정권에서 더 많이 더 잘 줄 수 있다는 전향적 인식전환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금방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우회적으로 국제기구들을 통한 대북 인도지원을 대선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90년 중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시절에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물자에 대한 고마움을 북한 주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 내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탈북민 2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고 탈북민 특별전형기준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현재 탈북민들의 정치외교학 쏠림현상이 있는데 컴퓨터, 반도체, 전자⋅전기, 건설, 기계, 선박, 재료학, 바이오, 설계 등 이공계와 상경계열 등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상담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제대로 된 취업에 방점을 두고 ‘탈북민정착지원제도’를 수정⋅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북한연구소 서유석 박사는 당분간 대북정책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는 작은 부분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경우, 북한이 수시로 자행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해킹 등의 비대칭 범죄행위와 상계해서 존치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대북전단금지법의 존폐 여부를 북한이 자행하는 사이버 테러와 연계하여 북한에 사이버 테러 중지를 요구하면서 그 수용 여부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의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영종 박사가 제언한 프라이카우프 정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그 과정에 북한과의 합의 과정에 한국사회로 돌아온 정치범 및 전쟁포로를 정치적 목적으로 선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남북 당국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하상섭 박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좌지우지된 경향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신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으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박사는 그 사례로 최근 통일국민협약이 진보, 중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진영간에 타협을 보는 협약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방향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토론 시간에는 북한연구소 총회회원들이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홍규덕 교수가 윤석열 선거캠프에서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발언했다. 이번 선거캠프에서 외교안보국방 전문가들은 주제를 일원화하는 과정을 거친후 정리된 부분을 후보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행태로 봤을 때 현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에서 그동안 북한과의 회담 과정에 너무 집중했던 측면이 있다 보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어왔고 앞으로는 북핵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한, 북한 인권문제도 그동안 경시되었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인민군 7명이 NLL인근에서 표류해서 우리측 영해를 넘어왔으나 합심조 심사도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신정부에서는 대북문제 전반에 대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북한과의 대화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부분과 함께 여야 협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견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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