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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5년, 김정은의 핵개발 집착

작성자: nkorea

조회: 15709 등록일: 2016-09-26

집권 5년, 김정은의 핵개발 집착   <o:p></o:p>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p></o:p>김정은의 핵전략과 5차 북핵 실험 2008년 8월 뇌졸중이 발발한 다음해인 2009년초 김정일은 서둘러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정했다. 공교롭게도 김정일의 발병 직후인 2008년 9월 북한은 영변원자로의 봉인을 해제했으며,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은 2011년말 집권 이후 북한의 5차례 핵실험 중 3차례, 6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중 2차례를 단행했다. 집권 5년에 불과한 김정은이 북한 핵개발 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한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 이후 6자회담은 공전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북핵협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정일 시기에도 6자회담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된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부터 2016년 현재 까지 장기간 중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2009년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소위 ‘C 계획’이라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C 계획’은 우선적인 핵보유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 미·북관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C 계획’은 보도 당시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2009년 이후 북핵협상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 굵직한 북핵협상의 타결은 모두 2009년 이전이다.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계기로 북한의 핵전략이 협상이 아닌 핵 보유로 돌아섰다는 추론이 가능한 이유이다. 2016년 9월 9일 9시(북한시각) 북한은 68주년 정권수립기념일에 이벤트를 하듯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이미 예견되어온 바다. 금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9월 8일 북한 박봉주 총리는 정권수립 68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북한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5차 핵실험 직후 북한 관영매체는 ‘핵탄두실험’을 했으며,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실일 경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10kt을 상회함으로써 그 동안 실시된 핵실험 중 가장 큰 폭발력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 증폭핵분열실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증폭핵분열탄은 원자탄에 수소폭탄의 원리를 첨가하여 최대 5배의 폭발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핵탄두의 소형화와 핵물질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대략 40kg 내외로 한정되어 있다. 원자폭탄 1기를 만들 경우 6kg 내외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한된 플루토늄의 양을 가진 북한이 증폭핵분열실험에 주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공개한 영변의 2,000여기 농축우라늄시설을 가동할 경우 대략 연 30kg의 농축우라늄(UEP)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농축우라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 그러나 농축우라늄 핵실험은 플루토늄실험과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핵무기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5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탄두 증폭핵분열실험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는 적어도 기술적 차원에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o:p></o:p>김정은의 의도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의 핵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인 핵탄두의 소형화와 아울러 농축우라늄 활용을 위한 핵실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전배치한 핵탄두 탑재가능 스커드 및 노동, 무수단과 북극성 등 탄도미사일에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능력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조선중앙TV는 5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을 단행했다”며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화된 핵탄두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농축우라늄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200kg 내외의 농축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변의 원심분리기 또는 이외의 은닉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농축우라늄의 경우 25kg 정도를 사용하여 1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무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유량이 한정된 플루토늄 보다 농축우라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금년 북한은 4, 5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2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의 경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기술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스커드 및 노동계열의 핵탄두 탑재가능 미사일을 사거리, 고도, 각도를 달리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중폭발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를 꾀했다.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능성은 크다. 특히 무수단과 북극성의 성공으로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10,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KN-08과 KN-14의 발사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 발사체에 적용한 대포동계열의 은하로켓과 달리 KN-08과 KN-14는 시험발사 없이 실전배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의 발사에 성공할 경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가제재가 명확함에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김정은은 거침없이 핵무기 개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 5년, 여전히 불안한 김정은의 권력기반과 초라한 성적표에 그 답이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요인에 직면한 김정은이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통해 대외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고 체제 내적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6년 10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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