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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공조 위한 대미 공공외교 강화돼야

작성자: nkorea

조회: 13643 등록일: 2017-01-24

대북 공조 위한대미 공공외교 강화돼야   <o:p></o:p>양운철(북한연구소 이사)   <o:p></o:p>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2016년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유엔은 북한에 대해 대북결의안 2270호, 2321호를 통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절대적 사명감이 크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지니고 있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개발중인 핵운반수단 로켓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멀지 않은 기간 안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사드 배치는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도 향후 북한과 직접 불법 경제거래를 하거나 도움을 준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북핵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지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일반 여론도 대북 경제봉쇄와 같은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는 강력한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북한은 자국의 핵개발로 인해 일반경제에 투입되는 자원이 줄어들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핵을 포기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자위권을 확립하여 향후 소요될 국방비용을 줄이고, 핵을 하나의 위협수단으로 활용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이유일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는 성장과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가용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경제는 폐쇄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핵개발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의 비중이나 비용은 국가주도 경제를 고려할 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핵개발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군사비 지출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해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북한 압박 공감대를 위한 미국내 여론 조성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에서 조차 순수한 방어 목적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이런 다층적인 현실적 제약에서 한국의 최우선 선택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고한 한국 지지는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의 가능성을 대폭 낮추게 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국은 전통적인 외교방식으로 미국의 지원을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왔다.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외교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신속하게 진화하는 IT산업과 디지털 미디어 수단의 발달로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도 신속하게 공유되고 외교정책도 여론의 동향에 따라 결정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디지털시대에는 수평적 사회네트워크의 변화도 빨라지면서 정부기관들도 과거보다는 신속하게 분권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IS와의 전쟁은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이 보도되고 있으며, 관련국들도 세계의 동향을 감안하여 전략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미 외교도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실과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대미 공공외교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o:p></o:p>소셜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이미 외교와 관련된 정보분석이나 전달과정에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획득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소셜미디어에 반영되는 데이터나 의견을 분석하면 미국인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일례로 미국 대선 유세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안보 무임승차론이나 자유무역협정이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수사적인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은, 한·미 FTA나 주한미군 주둔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한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은 미국민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공공외교의 확산으로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큰 폭으로 신속하게 공유되면서 전통적 외교와 비교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정부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통상외교 분쟁, 영사업무, 국가간 위기관리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도 절감된다. 특기할 점은 디지털 공공외교가 소셜미디어의 거짓된 정보가 확산될 때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셜미디어는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민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나 인식을 교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디지털시대가 외교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의 외교규범과 규칙들이 크게 변화될 것은 자명하다. 미국 국무부의 경우, 과거에는 라디오, TV 등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해 왔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800만 대중과 600여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민을 대상으로 북한핵의 위험성과 연관된 미국의 역할, 주한미군의 중요성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달성한 경제성장이나 민주화와 같은 최상의 가치를 알리는 것도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물론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점도 있지만, 아직은 가장 강력한 여론 수렴 및 의사전달 수단이다. 향후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빅 데이터의 정책 활용과 같은 더욱 정교한 외교정책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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