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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 노예, 북한 해외 노동자

작성자: nkorea

조회: 13587 등록일: 2017-01-24

현대판 노예, 북한 해외 노동자   <o:p></o:p>윤여상(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이다. 북한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된 채 북한당국의 지휘와 통제하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사회의 축소판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수십개 국가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제 세계 많은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o:p></o:p>北, 인권 열악한 20여개 국가에 해외파견‘북한 밖의 북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침해 현황을 주제로 최근 발간된 책자의 제목이다. 북한 밖에 존재하지만 북한사회와 차이가 없는 작은 북한이라는 의미이다. 북한당국은 세계 20여개 국가에 작은 북한사회를 건설하였다. 중국, 러시아, 몽골, 폴란드, 말레이시아,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리비아, 앙골라,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세계 노동시장에서 선진적인 노동권 보호 국가들은 아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진출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인권, 특히 노동권 보호조치가 미약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개인적 이유와 배경을 갖고서 해외로 나오지만, 그들의 삶은 북한에서 통제받고 억압받던 것과 차이가 없다. 이들은 해외파견 노동현장이 북한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파견을 희망하고 있다. 적어도 대부분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강제적으로 해외에 송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노예 노동, 임금 착취라는 문제와 함께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당국의 지휘와 통제 아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한 채 인권침해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각 국가와 기업들은 유엔의 노동규약과 자국의 노동법 규정을 이들에게 적용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으나,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대부분 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해외 각국으로 파견된 노동자 규모는 작게는 5~6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부분 파견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해서 북한정권이 얻는 달러 수입은 연간 2∼3억 달러에서 많게는 5∼6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한다. 북한 파견 노동자의 직종은 약 70%가 건설현장직이며, 이밖에 광산 근로자, 벌목공, 식당 종업원, 제조업 현장직 등이 있다. 조각가 및 화가, 의료, 정보기술(IT) 등 전문분야 종사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북한당국이 노동자를 파견하는 기본 목적은 외화벌이다. 북한은 달러 부족에 허덕이는 내부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을 해외로 파견해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작년 제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외화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현재의 북한으로서는 마치 생명선과도 같은 외화 창구이다.북한주민들이 해외 노동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개인의 경제적인 요인이다. 자발적으로 해외파견을 지원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해외파견을 결정한 기관에서 소속 인력들에게 해외파견을 권고하고 이를 당사자가 응하는 상호 합의의 상태에서 파견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 및 군대의 경우, 소속된 인력들을 본인 동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로 파견되는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송출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 사건이다.   <o:p></o:p>해외파견 절차와 임금 착취 실태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파견이 결정된다.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에 대한 정보는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보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인맥을 통해 전달된다. 신체적 조건은 물론이고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는 북한정권이 파견의 최우선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해외파견 현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없는 성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인민보안서의 신원확인을 거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 탈북민과 같은 행방불명자, 교화소 출소자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남성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북한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신원검증을 통과한 파견 지원자는 이후 각 단계별로 일종의 면접을 거치는데, 이 면접단계를 통해 해외파견 지원자의 사상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모든 선발 과정시에 뇌물을 바쳐야 한다. 해외파견 추천을 받는 과정과 주변환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에게 100달러 수준의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선발된 인원은 반드시 집체적으로 이동하며, 국경을 넘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기 때문에 파견국가에서 근로현장을 벗어날 경우 신분증명서가 없어서 불법신분으로 불안전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해외파견 노동 경험자들 중 단 한명도 근로계약서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노동계약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것은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하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직종과 직급, 소속기관도 예외가 없었다. 단지, 파견 정보를 알려준 주변사람들로부터 해외파견을 나가게 되면 북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되며, 북한보다는 나은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듣고 해외로 파견되고 있다. 파견된 노동자들은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의 급여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 먼저 파견되어 나온 노동자들 혹은 소속된 사업소의 수입을 관리하는 지배인(사장), 경리담당자들로부터 임금에 대해 듣거나, 첫 월급을 받는 시점에 알게 되는데, 곧 책정된 금액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러시아 벌목공의 경우 북한당국과 계약을 맺은 러시아 회사가 실제 생산하는 나무의 양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일정량의 금액을 주고 있었지만, 이중 70% 이상을 북한당국이 챙겨 가고 숙박료와 식비로 10∼20%가 추가 공제되어 실제 노동자들에게 남은 수입은 전체의 10∼20%인 50∼100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시로 충성의 당자금, 세금, 보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 역시 북한당국에 송금되고 있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2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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