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북한연구소

연구소 소개
INKS 논평
북한학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학술활동
월간북한
도서/간행물
게시판

home > 게시판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 사회의 노력

작성자: nkorea

조회: 13802 등록일: 2017-01-24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 사회의 노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결의 채택의 의의 2016년 11월 15일 유엔 총회 3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2005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 12년째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어떠한 배경으로 결의라는 형태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유엔 인권위원회(후신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북한당국이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유엔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 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은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가 47개 이사국의 표결(혹은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반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표결에 참여한다. 따라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는 국제사회 전체의 총의가 결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보다 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는 북한당국에 그만큼 더 큰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총의라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의 채택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표결과정에서 찬성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유엔 총회 본회의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표결을 기준으로 2005년 찬성 88개국에서 2011년 123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찬성국가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표결을 통한 채택의 의미가 무의미해져 2012년, 2013년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활동에 따른 ‘책임규명(accountability)’이 북한인권결의 내용에 포함되면서 2014년, 2015년에는 다시 표결로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북한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규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대세로 확인되면서 2016년 다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지도부와 북한당국의 책임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노력, 북한당국에 대한 권고 및 촉구, 국제사회의 향후 역할 등을 담고 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결의에서는 북한내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내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결의에서는 CO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내 구체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적시하고 있다. 2015년 9월 13일 납치 및 강제실종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사회 패널토론(panel discussion)을 개최하였는데, 이번 결의에서는 납치 문제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례적·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는 새롭게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한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침해를 강조하고 있다.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착취(exploitation)에 대해 최초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내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북한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비난하면서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내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당국과 지도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시하고 있다. 금년도 결의에서는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그리고 지도부(leadership)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 의해 북한내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인정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유엔 총회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년도 결의에서는 북한내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요인으로서 인권침해에 대한 ‘비처벌(impunity)’의 관행과 ‘책임규명(accountability)’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결의에서는 최초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인권침해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한 것이 주민들의 인도적·인권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몰두하는 지도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결의는 유엔 인권기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북한당국이 자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첫째, 유엔 북한특별보고관의 방북 및 기타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특별절차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둘째,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결과에 포함된 권고 및 조약기구(treaty bodies)의 최종검토의견(concluding observations)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난과 동시에 북한당국이 다른 영역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 증진을 위한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간 협력, 아동의 영양상태,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북한간 식량안보 평가(food security assessment)를 위한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UPR에 참여하고 있는 점과 2차 UPR에서 도출된 268개 권고안 중 113개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결의는 또한 북한당국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 자체적인 책임규명 및 정치범수용소 폐쇄 등 북한내 조치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➁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협력에 참여, ③UPR의 권고중 수용한 사항들의 충실한 이행, ④COI 권고 사항의 이행, ⑤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및 활동, ⑥유엔 인도주의 기관과의 협력 지속 및 강화, ⑦인도적 지원에 대한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보장, ⑧유엔 국가팀(country team) 및 개발기구와의 협력 증진, ⑨미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 고려, ⑩주민들이 유엔개발계획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 ⑪인권대화,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위한 접근·협력 이니셔티브, 보다 많은 대인 접촉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북한이 국제 교섭 담당자들과 건설적으로 협력 등이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2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 0 건



이전글	국경지역 탈북민 유린과 정치범 수용소
다음글	현대한 노예, 북한 해외 노동자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42	핵보유국 지위의 국제적 확보	nkorea	14042	2016-11-22

41	인질외교 일삼는 북한정권(2017년 6월호)	nkorea	14024	2017-05-24

40	바람개비(2017년 8월호)	nkorea	14008	2017-07-24

39	북핵 위협과 한·미 연합대응책	nkorea	13990	2016-05-24

38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와 우리의 과제(2017...	nkorea	13989	2017-06-26

37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2017년 8월...	nkorea	13979	2017-07-24

36	핵무기 개발능력과 수소탄 실체	nkorea	13970	2016-01-25

35	북한의 망상(妄想)과 한반도의 오늘(2017년...	nkorea	13950	2017-04-27

34	북·중 반응과 우리의 역할(2017년 8월호)	nkorea	13918	2017-07-24

33	북한 6차 핵실험의 오해와 진실(10월호)	nkorea	13872	2017-09-28

32	북한의 재래식 국지도발과 핵위협(2017년 6...	nkorea	13861	2017-05-24

31	메르스보다 치명적인 북한의 생물학 테러	엔코리아	13833	2015-10-08

30	ICBM 발사로 레드라인 넘은 북한과 유엔 대...	nkorea	13832	2017-08-24

29	北, 대북압박에 내부결속과 우상화 박차(20...	nkorea	13830	2017-05-24

28	외교활동 강화된 최고인민회의(2017년 5월...	nkorea	13814	2017-04-27

11 | 12 | 13 | 14 | 15 | 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