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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북한군, 선군정치의 향방은?

작성자: nkorea

조회: 14136 등록일: 2016-11-22

<o:p></o:p>변화하는 북한군, 선군정치의 향방은? 양 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더욱 강도가 높아진 간접도발2016년 북한군의 활동은 어느 해보다도 두드러진다. 다양한 신무기들을 공개했고, 그 중에서도 무수단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북극성1호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성공은 상당한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4차와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핵탄두의 실전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군에게 근본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까? 2015년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 역시 지난해 8월 중부전선의 목함지뢰·포격도발이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의 강도는 2014년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성공한 미사일 발사는 5차례에 불과했다. 물론 ‘금성3호’ 신형 대함미사일과 ‘북극성1호’를 발사하는 등 신무기 공개도 있었고, 특히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새로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KN-14와 신형 300mm 방사포 KN-09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도발의 정치적 패배 이후 한반도를 흔들 만큼 커다란 도발은 없었다. 오히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은 북한군에게 재정비의 시간이었다.하지만 2016년은 달랐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이전보다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급회수가 적을 정도로 홀로서기의 의지를 보이는 듯 보였다. 그리고는 우선 1월 6일 작정했다는 듯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핵실험과 세트화돼서 실행되는 ‘인공위성’의 발사로 약 1개월 뒤인 2월 7일 ‘광명성 4호’가 발사되었다. 일련의 도발은 응당 유엔 안보리의 자동개입조항에 따라 새로운 제재인 2270호를 가져왔고, 사상 최대의 제재로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발은 이어졌다. 오히려 11월 현재까지 북한은 매월마다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가장 조밀하고도 빈번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월초 KN-09 300mm 신형방사포의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폴이글 2016’의 와중에도 스커드 C형과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특히 4월부터 무수단 IRBM과 북극성 SLBM로 계속적인 발사시험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무수단을, 8월에는 북극성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면서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했다. 8월에는 노동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일본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상에 떨구었다. 그리고 9월에는 무려 1,000km를 날아가는 스커드ER 미사일까지 공개했다. 무엇보다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은 모든 상황을 혼돈과 좌절로 바꾸기 충분했다. 더 이상 ‘3년 주기설’에 적용받지 않는 북한의 극렬한 도발행보에 전세계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군의 위상변화와 핵능력의 비약적 발전과격한 도발양상처럼 북한군의 위상변화도 컸다. 우선 올해 북한의 권력구도에서 가장 큰 행사는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였다.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에 36년이나 개최되지 않던 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의 자신감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집권 4년간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적 능력을 고도화시켰다는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였다.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하려는 커다란 행사였다. 바로 이러한 지도체제의 변화 가운데 북한군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선군정치’의 핵심조직이던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오히려 군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즉 군을 대변하는 황병서, 당을 대변하는 최룡해, 내각을 대변하는 박봉주가 국무위원회 부의장 3인 멤버로 구성되면서 명실 공히 국가 전체를 어우르는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북한군을 지도하는데 중요성이 높아졌다.그런데 7차 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실제 군의 영향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명백해진다. 군과 직접 관련 없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각 군종·병종 사령관(한국군과 비교시 각군 총장)이 빠진 것은, 야전지휘관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시키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인민무력부는 인민무력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성은 부보다 위상이 낮은 것으로, 북한군의 위상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와는 달리 김정은은 당을 통한 통제를 기조로 선정했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결국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군부 엘리트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총참모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인민무력부장과 제1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으로 위상을 보장받던 선군정치시절과는 다른 모습이다. 내부의 쿠데타 등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은 군부의 위상을 낮추고 당과 더불어 통제하면서 자신의 사람들로 군부 세대교체를 해왔으며, 그 결과가 올해 시스템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군에서 2016년 괄목할만한 변화는 역시 핵능력의 비약적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300mm 방사포나 신형 구축함 등 재래식 무기체계의 개발도 눈에 띄지만, 여전히 제한된 자원 속에서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 전력이다. 발전은 핵폭탄의 파괴력, 투발수단, 그리고 전술·전략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모든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진전이 있었다. 우선 올해 4차와 5차 핵실험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두 실험간의 간격이 불과 9개월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속되는 발전 속도를 알 수 있다. 특히 5차 핵실험은 과거처럼 핵물질로 핵분열 또는 핵융합능력을 검증하는 임계 핵실험이 아니라, 실제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를 폭발시킨 것이다. 실전배치를 눈앞에 둔 성능검증의 차원이다.다만 실전적 핵폭탄으로서의 능력은 의문이다. 5차 핵실험은 우리 정부 관측에 의하면 진도 5.04, 파괴력으로는 10kt 정도의 능력으로 추정된다. 사용된 탄두의 크기나 추정되는 북한의 기술력으로 보아 고농축 우라늄 25kg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통 1파운드(0.45kg)가 온전히 핵분열이 일어났을시 파괴력을 8kt으로 평가하는데, 10kt이라면 불과 0.56kg 정도만이 핵분열을 일으킨 셈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완벽한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북한은 10월 23일 로동신문을 통하여 핵무기 소형화란 10kt 이하를 뜻한다며 자신들의 성과를 선전했다. 핵무기가 폭발력이 클수록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작전·전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10kt 정도가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처럼 핵을 처음으로 보유하는 국가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최소한 히로미사-나가사키 폭발을 뛰어넘는 파괴력이다. 파키스탄의 경우도 마지막 핵실험에서 보여준 파괴력이 무려 45kt에 이르렀다. 현대전에서 핵무기를 전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전술핵무기 대신 전략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궁극적으로는 20~30kt를 넘어서 수백kt의 파괴력을 갖추는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물론 10kt의 파괴력만으로도 대한민국에게는 충분히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양으로 양산되는 핵탄두도 충분히 전략적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적은 양의 핵물질로 더욱 큰 파괴력을 끌어냄으로써 최소억제가 가능한 정도의 핵전력을 건설해야한 한다. 결국 핵탄두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6차·7차 등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의미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6년 12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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