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북한연구소

연구소 소개
INKS 논평
북한학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학술활동
월간북한
도서/간행물
게시판

home > 게시판

바람개비

작성자: nkorea

조회: 14119 등록일: 2016-12-20

지방 당간부 옥죄는 국가안전보위부 김정은체제 들어서면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로 장성택을 숙청하는데에도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이 컸던 만큼 김정은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에는 지방 당조직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의 ‘620상무’가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은 각종 검열대를 비롯한 조직 앞에 숫자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그 조직의 결성을 비준한 날짜나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온 날짜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620상무의 경우 6월 20일에 조직결성과 관련한 결정사항이 내려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최근 620상무는 지방 당간부들의 자택을 중심으로 이들의 비리를 잡아내기 위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 비해 당기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당기관을 검열하는 경우는 지난 ‘심화조 사건’ 때와 같이 김정일의 직접 지시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상상하기 힘들다. 당기관은 당기관 자체의 검열을 통해 통제하기 마련인데 당기관원들간의 네트워크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검열은 효과를 보기 힘들었다. 때문에 이번 620상무의 경우는 김정은의 특별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 당조직을 중심으로 당간부들의 비리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다보니 이에 대한 미봉책으로 620상무를 동원하고 있는데 벌써 지방 당간부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o:p></o:p>국경 주택가격은 밀수가 좌우한다 세계 어느 곳이든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수요다. 수요가 많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요를 보장해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은 다 이유가 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대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대도시와 더불어 북한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바로 국경지대다. 국경지대는 북한과 중국간의 공식적인 무역을 비롯하여 밀수가 성행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물자의 이동과 유동인구로 항시 붐비는 곳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다고 했던가. 국경지역 주택가격은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형성되어 있다. 국경지역의 일반 주택은 밀수가 활발할 때는 우리 돈으로 3,0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여파로 물동량과 밀수가 줄어든 현재에는 2,000만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국경지역의 주택은 밀수로 재미를 보는 이점을 빼곤 주거지로 별 매력이 없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강물이 수시로 범람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국경지역 주택가격이 잘 나갈 때는 집을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미가 쏠쏠했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비록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자들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반출되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다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고 국경지역 주택값이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 0 건



이전글	현대한 노예, 북한 해외 노동자
다음글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북한경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87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반발, 그 의도는...	nkorea	14441	2016-05-24

86	김정은, 공포정치와 당 기구 역할 강화	엔코리아	14431	2015-11-23

85	세계의 눈	엔코리아	14419	2015-10-08

84	바람개비	nkorea	14411	2016-04-22

83	북핵전략과 핵도발 시나리오	nkorea	14411	2016-04-22

82	세계의 눈	엔코리아	14410	2015-10-08

81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중공조	nkorea	14406	2016-03-24

80	전쟁의 위협을 걷어내자	nkorea	14403	2015-12-23

79	북한에 대한 제재 고삐, 늦추면 안된다	nkorea	14387	2016-06-28

78	남북공동합의문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엔코리아	14381	2015-10-08

77	바람개비(2017년 6월호)	nkorea	14353	2017-05-24

76	김정은체제 변화 유도 방안92017년 7월호)	nkorea	14339	2017-06-26

75	김정은 정권의 득과 실	nkorea	14315	2016-02-23

74	고사포 처형 일상화된 김정은시대	nkorea	14314	2017-03-22

73	시진핑 집권이후 북·중관계	nkorea	14307	2016-03-24

11 | 12 | 13 | 14 | 15 | 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