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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군 통제기구, 북한군 총정치국

작성자: 엔코리아

조회: 14087 등록일: 2015-10-08

<o:p></o:p>노동당의 군 통제기구, 북한군 총정치국   <o:p></o:p>최송민(데일리NK 기자)   <o:p></o:p>    북한군은 십여 개의 군단과 여러 개의 총국,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정치국은 인민무력부 산하 전 북한군인들의 당 및 사상생활에 관한 정치적 지도와 인사문제 등을 총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총정치국은 북한군에 파견된 조선노동당의 직속기관으로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을 전개하며 그 결과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49조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아래 각급부대 정치부들은 해당 당위원회 집행부로서 당 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p></o:p>총정치국의 기능과 역할총정치국 안에서 가장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조직부’이다. 조직부는 인민군당위원회 회의소집과 결정채택, 그 집행결과를 장악통제하는 사명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총정치국의 각부서(선전부, 당생활지도부, 간부부, 총무부, 검열부, 청년사업부, 근로단체부, 교육부, 당원등록과, 3대혁명소조과 등)책임간부들과 인민무력부 직속 국장들의 정치적 동향과 사상생활 정형을 장악하여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에 보고한다. 총정치국 조직부 수장을 가리켜 조직부국장이라 부른다. 총정치국 조직부는 군단, 사·여단의 정치부 조직부장, 조직지도원들로부터 부대 내 정치생활 정형을 매일 빠짐없이 보고받고 대책을 세우기도 한다. 정치생활은 조직생활과 사상생활로 구분하는데, 조직부는 군인들의 조직생활 측면을 맡고 있다. 총정치국 조직부는 각급 부대 정치부들이 당규약 상의 요구대로 부대안의 당세포조직들을 제대로 장악통제하고 있는가, 군인들의 당 생활지도를 옳게 하고 있는가, 또한 부대 정치부들에서 연간, 분기 당총회와 월·주당 생활총화를 정상진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시기별로 진행하는 부대 당위원회와 초급 당위원회, 당세포들의 정기총회 안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밖에 각급 부대 정치부를 통해 군인들의 당 조직생활정형과 사상생활정형, 노동당 입당대상자 선정과 당원등록, 과오를 범한 당원들에 대한 각종 당 처벌(출당까지의) 문제 등을 비준, 결정한다.총정치국 조직부와 함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선전부이며 이 선전 부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생활 측면을 책임진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총정치국 선전부는 인민무력부 각 군단들과 무력부 직속 총국·국, 사·여단급 부대들의 사상생활 정형을 요해, 장악, 지도한다.‘사상생활’의 의미는 북한군 내부의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군인들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위주로 김일성, 김정일의 노작과 현행 당정책 학습,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과 계급교양 등 군인들의 사상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명을 수행한다. 또한 선전부는 각급 부대들에서의 정치학습자료와 강연자료, 각종 교양자료 등 군인교양신문 ‘조선인민군’과 책자 ‘군인생활’ 등을 제작, 출판, 배포한다. 총정치국 간부부는 각급부대 정치일꾼들(군관, 장령)을 상대로 직무 임명과 해임, 부대배치, 군사칭호 수여와 박탈 등 인사문제를 종합적으로 장악하며 간부(인사)사업과 관련된 인민군당위원회 비서처의 결정과 비준을 각 부대들에 하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p></o:p>총정치국의 역할이 한층 강화 된 이유총정치국은 군 창건 초기부터 그 위상이 높았다거나 지금처럼 총정치국장 권력이 막강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간부들과 군 간부들 사이의 갈등은 군 창건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였고 이 때문에 정치갈등으로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60년대초부터 약 10년간 북한군에 대두했던 명령제일주의, 군벌관료주의(개인독단)의 여독은 당시 민족보위상(현재의 인민무력부장)에 대한 개인숭배로 변화되어 갔다. 당시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총정치국장 허봉학에 대한 ‘군벌관료주의’와 ‘개인우상화’ 사건이 그 대표적 실례다.당시 김창봉은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정치일꾼들을 무시하고 오직 군사지휘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명령제일주의’를 주장했다. 그 결과 정치일꾼들은 군사지휘관의 뒷바라지나 하고 훈련과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또한 60년대까지 총정치국장직에 있던 허봉학은 군대 내 예술단체(현재의 북한군 협주단)와 전문체육단(4.25체육단)들을 관리하면서 예술인들에게 자기 명의로 된 선물을 하사하곤 했던 것에 의해 결국 북한군 내에서 ‘개인우상화 조장’과 ‘분파조성’ 감투를 쓰고 퇴출되기도 하였다. 절대적 1인 독재체제에 위기감을 느낀 김일성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총정치국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무력부장, 총정치국장의 개인의사와 단독결정을 없애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제로 전환시켰다. 이로부터 총정치국이 주도하는 인민군당위원회, 그 아래는 군단, 사·여단, 연대 당위원회, 대대초급당위원회 등 하부말단 중대에 이르기까지 당세포위원회를 두게 되었고 군대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를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정치기관은 군대의 정점에 총정치국이 있고 군단에서 연대까지 정치부가 있으며 각 부대 규모에 따라 정치책임자 즉, 정치위원제 혹은 정치부장제의 급수로 나누고 대대 및 중대들에는 정치지도원제를 만들었다. 중대 이하 소대마다는 당세포비서를 두고 소대군인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책임지게 했다.    전문은 2015년 월간 북한 8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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