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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친위체제 구축

작성자: nkorea

조회: 14094 등록일: 2015-12-23

<o:p></o:p>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친위체제 구축   <o:p></o:p>   <o:p></o:p>박영자(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o:p></o:p>   <o:p></o:p>북한 권력엘리트간 치열한 권력투쟁 2015년 북한정치에서 두드러진 양상은 첫째, 정책결정의 핵심기관과 측근그룹 변화이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된 거물급 권력엘리트 숙청 및 잦은 군부 인사변동 과정과 연동되어 있다. 둘째, 인민 친화성 및 폭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김정은의 이중적 행보이다. 셋째, 속도 빠른 널뛰기식 정책 행태이다. 그 내막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첫째, 김일성이나 김정일 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김정은의 갈망이다. 둘째, 주요 권력기관 관료들의 관료정치이다. 세부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세력화를 노리는 신진 군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복원하고자 하는 중앙당, 그리고 내각중심제를 실시하고픈 내각 관료들의 요구이다. 셋째, 가계·혈통을 중심으로 3대에 걸친 세습권력을 운영하며 북한을 지배하는 1% 귀족계급내 권력투쟁이다. 이들은 김일성 가계, 만주항일빨치산 가계, 국가유공자 가계로 구성되어있다. 북한의 최고위층 엘리트를 구성하는 둘째와 셋째 집단은 중첩성이 높다. 이들 수령과 권력엘리트들간 이해관계 및 갈등과 타협의 결과가 2015년 북한정치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북한의 기관본위주의가 작동하고 김정은에게 인정받아 권력 및 이권을 쟁취하려는 세력 갈등이 작용한다. 핵심 권력기관의 관료정치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드러난다. 첫째, 노동당을 통한 정치적 정당화이다. 당정치국회의를 제도화하고 유일사상 10대원칙을 개정하여 당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당=3대 수령 김정은’이라는 도식을 제도화하고 있다. 둘째, 장성택의 당행정부를 폐지한 이후 조직지도부와 비서국 및 각 부문별 당비서간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비대하진 군부를 김정은의 당으로 집결시키는 양상이다.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에 비해 당기구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또한 군기구인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에 비해 조직지도부와 연결된 총정치국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넷째, 감시기구 및 정보력 확장이다. 인민보안부에 비해 국가보위부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이 상황에서 정치세력들이 시장화 진전에 따른 각종 연줄망, 즉 부패와 뇌물의 고리인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행태와 함께, 북한 정치무대에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려는 김정은의 개인심리적 성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3대 수령인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경제력과 무력을 모두 갖춘 강성국가의 절대권력자가 되고자하는 욕구이다. 둘째, 김일성과 김정일을 능가하는 권력수행자 욕구이다. 셋째,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가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되면서 정책 수행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양상을 빚고 있다.   <o:p></o:p>김정은, 권력엘리트 구조조정中 ‘폐쇄적 통치술’이 두드러졌던 김정일은 정책결정시 자신의 오랜 경험에 기초하여, 관련분야 측근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를 통해 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였다. 반면 김정은은 개인독재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령이 주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정책결정체계를 복구하며 전문성을 보완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운영의 제도화를 추구한다고 하여도 수령독재 특성상 김정은 개인의 욕구와 판단이 정책결정에 크게 작용한다. 이로 인해 정책의 불안정성과 정책결정체계의 혼선이 표출된다. 따라서 정권 내부의 권력과 이권 구조 변동과 연계된 정책결정의 돌출성 및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시기와 국면에 따라 다양한 요소 및 집단들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책결정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 시대의 정책결정구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 행위자들이 갈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 가계의 보신(保身) 및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노리는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눈에 들기 위해 이전투구(泥田鬪狗)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상황을 정권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김정은이, 핵심간부들에 대한 첩보력 강화 뿐 아니라 충성경쟁을 유도함에 따라, 엘리트간 상호견제를 위한 고발(신소)도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첩보, 충성경쟁 양상, 고발 등을 활용하여 김정은이 각 분야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을 구조조정하는 모양새이다. 2015년 현영철 숙청 및 최룡해 해임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 2016년 5월초 제7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 시기 최룡해의 혁명화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전 사회적으로 7차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각 단위의 속도전, 충성맹세, 결의대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북한의 정책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권력정치 차원에서는 당대회 준비를 계기로 김정은 주도 측근세력 정비 및 ‘김정은 체제의 핵심기관과 인적 진용 다지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분석과 최근 북한동향에 기초해 2016년 북한정치를 전망할 때, ‘수령독재와 관료정치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독재정치체제라도 1인 지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종 정책결정자인 수령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료집단간 상호견제와 균형이 작용한다. 각종 회의 등 공식 정책결정기구 뿐 아니라 다양한 연회(宴會)나 안면관계 등을 통한 비공식 정책결정 제도가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같은 수령독재체제에서 수령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다. 정책실패 비용을 엘리트들에게 부과하기 쉬운 체제이기 때문이다. 수령독재체제의 공식적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수령의 인식과 의지에 따른 결정이 무조건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수령의 무오류성’ 원칙에 의해, 정책이 실패할 경우 정책집행 담당자인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로 인해 수령독재체제는 권력기관 및 엘리트내 각종 충성경쟁을 야기하는 구조이다. 또한 수령은 명령권자이자 최종 정책결정자이지 정책실행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 및 세력들의 권력과 자원 분배를 둘러싼 쟁투가 충성경쟁과 연결되어 작동된다. 따라서 비공식적 자원배분 투쟁이 훨씬 첨예하고 복잡하게 작용한다. 또한 정책 결과 및 내용이 서구식 ‘합리적 선택 모델’로 해석하기 어려운 ‘초합리적 양상’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증대한다. 이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독재자 개인이 있다. 이로 인해 독재체제 연구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성향 또는 리더십이 주목된다. 국내외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김정은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자인 그의 성격은 승부욕, 과시욕, 대담성, 폭력성, 충동성, 조급함 등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 특성들은 히틀러, 스탈린, 사담 후세인에 관한 기록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개인독재체제의 최고정책결정자 기질이다. 절대적 개인독재를 행하는 독재정치가의 공통적 특징 또는 독재정치의 구조적 특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보면 김정일이 자식들 중 가장 북한의 수령독재체제 운영에 걸맞은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문은 월간북한 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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