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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정권의 국경통제와 그 실태(11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4629 등록일: 2017-10-23

김정은정권의 국경통제와 그 실태  김채환<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데일리NK 기자)   <o:p></o:p> 김정은은 중국 핸드폰 단속에 왜 집착하나<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최근 북한 김정은정권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두려움을 느꼈는지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신 전파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지역으로 중국 핸드폰의 전파를 타고 외부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등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변화이다. 때문에 국경지역에 대한 주민이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핸드폰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는 썩고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최근에는 국경지역에서 중국 핸드폰 사용자들이 외부와 연락하면 보위부 반탐요원들에 의해 어김없이 체포된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신 전파탐지기 설치 후 중국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위부에 체포된 주민은 8~9월 두 달간 30여 명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 새로 설치된 최신 전파탐지기가 고성능을 갖춘 설비라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최신 전파탐지기 초소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망양동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15명 정도의 요원이 상주하면서 국가보위성이 파견한 성원들과 도, 시 보위부 전파탐지기 전문가들이 합동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 전파탐지기로는 보위부-주민 간에 펼쳐지는 치열한 ‘숨바꼭질’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당국이 고성능의 새로운 장비를 사들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산 속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됐던 외부와의 전화 통화도 쉽게 행적이 드러났고, 얼마 전엔 한 주민이 통화를 하고 내려오다 산 밑에서 바로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또한 개별 요원들이 가방에 넣을 만큼 작은 위치추적기를 휴대하고 승용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산 핸드폰 사용자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인다. 이전에 북한당국은 전파탐지기를 생산한 국가(독일)명을 의도적으로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꽁꽁 숨기기’ 전략을 구사했다. 상상을 더욱 자극하면서 주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회령시 보위부 전파탐지기 초소 관계자는 주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건너편하고 연락을 삼가라”며 “독일산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설비를 들여왔기 때문에 일단 탐지기에 걸리기만 하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 몇 달간 수많은 중국 손전화(핸드폰) 사용자들이 체포돼 조사와 처벌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니다”는 으름장도 놓으면서 “이젠 중국 손전화로 통화한 이후 1분이면 위치가 파악되고 음성통화와 통보문(메시지)도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히 포착하고 감청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처럼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억압과 핍박, 어려운 환경속에서 목숨을 걸고 중국 핸드폰을 이용해 외부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민들을 향해 김정은은 지난 2월, “중국 손전화 사용 주범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고, 단속이 되면 노동단련대나 정치범수용소, 심한 경우 총살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김정은정권이 중국 핸드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정은은 지난 해, 중국 핸드폰 사용자를 “남조선(한국)괴뢰와 결탁한 반역자로 처리(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는 “탈북민 발견 시 즉시 사살”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경지역에서의 주민이탈 움직임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는 주민과 외부세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없애려는 김정은식(式) 고립정책의 일환으로, 통치 정당성이 결여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할 일이다. 지난 1월에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통제와 가혹한 처벌에 민심이 악화되자 김원홍 등 국가보위성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고문 및 폭행 근절’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손전화 단속 문제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핸드폰 사용자들이 외부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김씨 일가 선전의 허구성을 깨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제때에 제압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핸드폰 사용자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처벌을 강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특히 ‘도주자(탈북민) 문제’도 외부와의 연락을 사전에 차단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중국 핸드폰 사용자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 수위를 갈수록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은정권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김정은정권은 지난 3월엔 중국 핸드폰 사용자에 대한 강경대응책으로 “주범과 동조자로 나누고 주범은 강하게 고문·처벌하라”는 지시도 내렸고, ‘시범껨(본보기)’ 처벌을 통해 외부와의 통화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주범을 가혹하게 고문해서 동조자까지 색출했던 예전의 방식과 으름장을 통한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을 장악하겠다는 얘기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북한주민과 보위성원들과의 유착관계<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 결속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김정은정권 입장에서는 중국 핸드폰 사용자들은 내부정보 유출과 외부정보 유입으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독버섯이다. 때문에 지난 1월, 김정은정권은 “국경지역은 총포성이 없는 전쟁터”라고 규정하고 국경지역으로부터의 내부정보 유출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과 보위원들은 이미 돈독한 관계로 이어졌고 보위원들은 오히려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뒷돈(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김정은)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중국 핸드폰 사용을 뿌리 뽑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중 국경지역 주민들은 최신형 전파탐지기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는 한편, 한국과 통화하다 적발되면 통화내역에 따라 5천~4만 위안의 뇌물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이 고착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지난해 국가보위성 책임간부들이 평양으로 줄소환 되고 적잖은 간부들이 해임·철직되는 상황에서도, 하층단위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고 봐주는 행태가 고착화 되기도 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최근 보천군에서 중국 대방(무역업자)과 통화를 하다 적발된 주민에게 보위원은 노골적으로 뒷돈(뇌물)을 요구했다”면서 이 보위원은 “서로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2,000위안으로 조용히 처리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보위원은 침착하게 어디와 통화했는지만 따지고 돈만 받아 챙기고는 유유히 사라졌다”면서 “아마 한국과 통화했다면 더 많은 돈을 갈취해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와 유사한 사건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김정숙군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한국과 통화하다 보위부 반탐과 지도원에게 걸려 5,000위안을 뜯겼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뇌물비용’도 장사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시장가격’처럼 보위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중국과 통화하면 2,000위안, 한국과 통화하면 5,000위안을 바쳐야 한다’는 일종의 암묵적 규칙이 형성돼 있는 셈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뿐만 아니라 보위원들은 중국 핸드폰 사용을 적발해 놓고 어느 나라와 통화했는지 먼저 추궁하고는 “최근 (뇌물)가격 알지?”라는 식으로 그들이 책정한 뇌물을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체제 수호의 일선에 있는 보위원들 조차도 주로 비공식 시장에 기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부패에 대한 저항을 우려해 보위성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번번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북한 국가보위성이나 보안성(경찰)과 같은 법기관 사람들마저도 국가에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니 권력을 악용해 악착스럽게 주민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부정부패에 대한 주민 저항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북한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백주에 강도를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고 들어줄 곳도 없다는 현실에 억울하고 분통해 하고 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1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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