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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2017년 6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4116 등록일: 2017-05-24

<o:p></o:p><p align="center"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미국의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p align="center"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0%;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이영진<p align="right"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북한학연구회 회장) 강화된 미국의 대북제재<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언행이 유별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내세우고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사업적 협상 마인드에다가 초강대국인 미국의 힘을 얹어 협상 대상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6월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나, 11월 13일 당선 후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는 중동이나 의료보험문제와 마찬가지로 힘든 문제”라고 했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후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 31일(현지시간)에 행정명령 13382, 13687, 13722호에 의거하여 북한 핵개발 관련기업 백송무역과 인물 11명을 제재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 아울러 미 하원에서는 4월 21일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어업권 판매제한, 원유·석유제품 수입제한, 식품·농산물 수출금지, 외국 은행들의 북한 금융기관 계좌 유지 금지, 북한 선박의 재 보험가입 금지 등을 포함하는 제재안을 발의했고, 이는 5월 4일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하원에서 통과되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0여개 항목에 달하는 이 법안은 북한의 수입과 수출 및 해외 경제활동 전반을 규제하는 최고수준의 제재법안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압박에 동참하게끔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에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5.6, 조선일보) 틸러슨 국무장관은 현재의 압박이 10단계중 5∼6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어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압박 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미국은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대북제재에 다른 나라들이 동참해 줄 것을 유도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에게 “북한의 돈줄 원천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고, 백악관은 4월 24일에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북한 핵문제를 수십년간 눈 감아 왔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고 더 강력한 제재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유엔 결의에 자신들의 의지가 반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o:p></o:p>외교적 고립으로 대북압박 지속<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미국은 대북제재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게 “외교 임무를 닫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조를 당부하고, 5월 2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의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지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보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2.8)했고, 선택적으로 해오던 대북 수출화물 검색을 전수 검사로 전환하기도 했다. 더욱이 중국의 태도는 4월 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현저히 변해서 “앞으로 중국은 핵확산 방지와 대화촉진 노력을 병행할 것”(4.28,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화보다는 핵확산 방지에 무게가 더 실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여기에 더해 중국 언론매체들이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비난해 나서고 있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유엔의 원유 공급제한 제재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4.12),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군사충돌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도발 행위는 중·조 상호원조조약 취지를 위반하는 것”(5.4)이라고까지 하면서 “6차 핵실험을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4.25)이라고 하는 등 대북비난에 앞장서고 있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군사적 응징을 비롯해서 대북정보 능력 강화 등 전 방위적인 응징 및 대응태세가 완비 되어 있음을 시위해 오고 있다. 3~4월에 실시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서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특수전 부대를 대거 참여시켜 강도를 높인바 있고, 6차 핵실험 등 도발징후가 포착되자 5월 1일 재차 칼빈슨호와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를 출격시켜 북한의 도발의지를 무산시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정부에서는 더욱 빈번히 ‘선제타격’을 거론하고 있어 역대 다른 정부보다 군사적 대응의지가 월등히 강하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과 CIA 등 북한 전담부서에 인력을 증강하고 10월에는 휴민트 수집에 집중하기 위해 별도의 정보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 머피 의원은 북한정보 통합조직을 만들기 위한 ‘북한정보증진법’을 발의하는 등 대북정보능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5.8, 조선일보).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4월 26일 국무, 국방, 국가정보국장 합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핵무기는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고, 경제제재와 외교압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6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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