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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중 탐색전 속 대외운신 폭 넓히는 북한 (2017년 5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3784 등록일: 2017-04-27

<o:p></o:p>미·중 탐색전 속 대외운신 폭 넓히는 북한  박영자<p align="right"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통일연구원 연구위원)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지난 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공식합의는 없었다. 상호 탐색전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서로의 인식차 및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회담 과정 중에 이루어진 미국의 시리아 공군 기지 공습 및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배치 발표 등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졌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먼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금번 미·중 정상회담을 평가해 보고 북한의 대응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정세 전망으로 미·북간 한반도 내 군사충돌 가능성을 분석하고 북한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진단한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북핵문제에 대한 트럼프-시진핑의 인식차와 셈법<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공식보고에 따르면 금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발언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특히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시진핑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비공식적인 논의 및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식발표 내용만 보면, 특별한 결실(공식합의)도 없으나 특별한 과실도 없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안을 짜기 위한 탐색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핵이 위협을 넘어선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북한정권의 태도가 바뀌어야 평화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중국은 북핵이 방어용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 스스로 핵동결을 선택하도록 평화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하였고, 중국은 중재자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규범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미·중 정상회담 후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3가지를 발표하였다. 첫째, 미·중 정상은 북한 무기프로그램 위협의 심각성을 공유했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셋째, 북핵이 중국측과 조율할 수 없는 문제라면 미국은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 브리핑을 통해 볼 때 미·중 정상이 합의한 것은 첫째 내용뿐이다. 둘째와 셋째는 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 회담을 통해 트럼프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호전적인 대북 독자행동의 가능성을 과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은 국제사회의 협약을 중시하는 대국(大國)이자 국제관계 및 미·북관계 관리자로써의 위상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새롭거나 획기적인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고조설’이 팽배한 가운데, 기존 미국 외교정책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을 중심으로 한 대북공조 합의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결국 금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의 규범 내에서 미·중 협력을 통해 외교적 수단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후 이루어진 트럼프와 한국의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화통화,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한국 방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외교적 행보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공격적 수사 속 외교적 행보 강화하는 북한<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금번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우월성’ 및 ‘외세의 위협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설파했다. 정상회담 기간인 4월 6일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발표에서 미국의 도발이 위험계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꽃이 튀는 경우 전쟁발발의 책임과 전후처리 문제가 제기된다”며 국제규범에 따른 논리적 정당성을 설파했다. 즉, “일단 우리의 타격이 시작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를 겨냥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대상들만을 겨냥한 정밀타격전으로 될 것이며, 우리는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가입국으로서 해당한 법규들을 준수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남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인 경제적 리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책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등 국제사회에서 합리적 행위자로 행동할 것이라는 식의 입장을 발표한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또한 4월 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을 비판하면서 “오늘의 현실은 힘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하며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핵-경제 병진전략’의 정당성과 지속을 선언한다. 그리고 같은 날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대외적 환경개선’ 관련 연구자료를 집약했다는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기념보고서’ 발표를 통해 남한이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한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원칙은 ‘조국통일노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 강화’ 및 ‘외세를 배격하고 평화적 환경 마련’이며, 김정일은 이 원칙을 ‘민족자주 및 민족대단결 기치’로 이어받았고, 김정은도 이를 계승하여 ‘통일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논리이다. 남한의 대선정국을 의식하여 친북세력을 결집시키고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어서 4월 11일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 및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전략의 정당성 및 미국 뿐 아니라 일본과 남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도 제기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렇듯 북한은 외형적으로 공세적 도발 모양새를 취하지만 그 이면의 논리를 보면, 자신들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주권국가임을 분명히 하며 외교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번 미·중 정상회담 이전부터 리종혁(북한 조국통일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국제의원연맹 제136차 총회(4.1∼5, 방글라데시)에 참석하여 전원회의 연설(4.4)에서, “미국 등이 대북 경제제재와 전쟁연습으로 우리를 말살하고 핵 선제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며 “반제투쟁 및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또한 북한 외무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총서기에게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제도 전복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며 “공정한 입장에서 문제시할 것과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편지를 전달(4.4)하기도 하였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더욱 중요하고 조직적인 행보는 4월 11일 개최된 제13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드러났다. 금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결정은 외교위원회(이하 외교위)의 부활이다. 북한의 외교위는 동독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체제 전환이 전면화 되고 북한의 경제위기가 고도화된 1989년 신설되었다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집권한 1998년 사라진 기관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5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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