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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정보국 “김정은,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

작성자: nkorea

조회: 17313 등록일: 2019-02-01

美 국가정보국 “김정은,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   <o:p></o:p>북한이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DNI가 작성한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 보고서의 북한 관련 위협 평가에 따르면 “평양은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핵 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가역적으로 WMD(대량파괴무기) 시설 일부를 해체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WMD 비축량, 운반 시스템,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오는 2월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주장해온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 정보당국 발(發) 회의론이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는 평가의 근거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중대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미국 및 국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협상을 추구하는 이때 조차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겠다면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도 김정은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와 같은 진전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정은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배치 및 훈련을 중단하라는 과거 북한의 요구와 연결되는 ‘공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활동을 계속 주시(observe)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무기 대량생산 지시 및 그에 앞선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지난 수년간 핵무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도 언급했다.또한,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북한이 “외교적 관여를 비롯, 직접적 제재회피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압박 캠페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제재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유엔의 신규 대북제재 이행이 작년 하반기 전년 대비 북한의 월별 수출 소득 급감 및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한반도 주변 군사 위협에 관해서도 “북한의 재래식 역량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 미군에 대해 지속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상대측의 군사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정밀화된 대포와 탄도 미사일 타격역량, 무인항공기(UAV)를 포함한 고급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 및 역량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 주체로 간주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스파이’ 측면에서 위협으로 남아 있고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절도 행위를 계속하며 사이버 능력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며 “평양의 사이버 범죄 작전은 (지난 2016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를 훔쳐간 ‘사이버 강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로부터 11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고 한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o:p></o:p>한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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