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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올 년 말을 장식할 수도

작성자: nkorea

조회: 16891 등록일: 2019-08-0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올 년 말을 장식할 수도    <o:p></o:p> 북한 당국은 방송(조선중앙방송)매체를 통해 지난 7월 31일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시험사격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7월 31일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 발표한 우리 합동참모본부를 당혹케 만들었다. 8월 2일에도 거의 동종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단거리 무기의 경우 포와 미사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의 미사일 추정 판단을 아직까지 호도하기는 어렵다. 어떻든 북한이 지난 5월 4일, 9일 그리고 7월 25일, 31일, 8월 2일 단거리 미사일과 포를 연달아 쏘아 올린 것은 우리에게 분명 큰 위협으로 다가 온 것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북한이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의 사거리가 길게는 600km, 짧게는 240~250km라는 것을 고려 해볼 때, 평택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주한미군기지가 직접적인 타격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그들 나름의 프레임으로 대미 핵협상을 이끌어 가고자 했다. 하지만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은 미국을 그들의 협상 틀에 들어오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을 유인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듯했다. 미·북간 실무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북한은 미국을 그들 의도대로 움직이지 못해 안달하는 조급성을 보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좀 더 느긋한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누구나 하는 보다 작은 것들을 시험했다”거나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응대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 것이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해 버렸다. 이 같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편으로, 안보리 제재로 봉쇄(containment)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무시(benign neglect)함으로써 북한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한다. 미국의 봉쇄와 무시전략이 지속되면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로 주한미군기지 공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미 군사 당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로 미국을 자극하는 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예상한 대로라면 미국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데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외면해 버려서다. 북한으로서는 ‘날 좀 보소’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관중이 외면해 버려 머쓱해진 꼴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날 좀 보소’ 타령(도발)을 더욱 크게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적 판단이 가능해 진다. 이 같은 타령(도발)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게 된다면 북한 당국은 일단 성공한 셈이 되지만 미국이 북한의 압박타령에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입장은 ‘셀프’ 비핵화 또는 ‘주체적’ 비핵화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적’ 방식을 견지하고자 하는 완고성을 보였다. 그들은 이미 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 국가로서 핵 군축 평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결코 이 같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정부는 최소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 상태를 연장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기지에서 주일미군기지와 괌·하와이, 그리고 종국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단·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단계적으로 감행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이 올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한 공언도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올 연말을 장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끝-   <o:p></o:p>   <o:p></o:p>   <o:p></o:p>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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