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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의미와 평가

작성자: nkorea

조회: 16588 등록일: 2019-06-24

시진핑 방북 의미와 평가   <o:p></o:p>   <o:p></o: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0일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1박 2일 간의 평양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은의 4차례 방중 끝에 이루어진 시진핑의 답방이다. 특히 G20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정은은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이루어지자 최상급으로 환대했다. 특히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의 환영행사는 북한정권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려 왔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시 주석은 20일 방문하여 당일 정상회담을 갖고 21일 출국하는 빠듯한 방북일정으로 움직였다. 이번 방문에서 북중 양국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만찬장에서의 연설을 통해서다. 물론 하루 전 시진핑 주석의 글이 노동신문에 소개됐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제시간에 전한 것은 중국의 신화통신과 CCTV였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회담 하루가 지난 21일에 관련 내용을 짤막하게 보도했다.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현지 소식은 주로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전달됐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평양 목란관에서 진행된 만찬장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 평화와 안정, 번영을 실현하는데 공헌하자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북중관계 강화문제도 언급했다. 김정은은 만찬장 연설을 통해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미북 회담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그 시한을 올 해 말로 못박기도 했다. 시 주석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의 특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시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19일 이례적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대화를 통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미리 밝혔다.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적 관심사 해결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행동원칙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되며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와는 배치되는 접근법이다. 기존에 중국에서 제시해왔던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른 하나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기존의 입장에 더 해 북한의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영구적인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북미 협상의 중재자로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합리적인 안보 및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북 핵협상의 대화해결이 결렬되어 플랜B의 방향으로 흐를 경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군사적 측면에서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유엔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물론 두 가지 다 시점이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대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말로 끝날지 행동으로 나설지 결정하겠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북중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김정은은 환영사에서 지난 4차례의 방중을 통해 시 주석과 회담을 가지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는 것이 북중 친선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북중 정상은 “북중관계가 더 발전해야 지역 평화·안정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북한연구소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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